당신은 교정이란 단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부분은 사람은 교정을 생각할 때 '처벌'에 관해 생각할 것이다. 교정은 일반적으론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시설에 수용처분하는 형사정책을 말한다. 다만 교정주의, 교정이념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은 근본적으로 '처벌'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정신은 엄벌주의, 벌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기반으로 한다.
실증주의 범죄학자인 앨런(Allen, 1981)은 "교정주의 이념이란 범죄인의 성격, 태도, 행동에 변화를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회방위능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범죄인의 복지와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형벌의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교정이란 범죄인의 인성,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사회복귀(rehabilitation)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보호(public protection)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기관,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말한다. (교정복지론 이론 현장, 그리고 실천 15P 발췌) 결국 교정은 사회복귀,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영화 "The Definition of Insanity"에선 치료와 회복을 중점으로 한 교정에 관해 다룬다. 영화에선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바로 형사사법체계로 판정을 내리는 대신 정신건강법원으로 이관시킨다. 이 법원에선 범죄인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 이름은 JDP, 구치소 전환 프로젝트(Jail Diversion Project)이다.
JDP는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의를 통해 형을 바로 처벌하지 않고 유예하는 프로젝트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바로 구치소에서 출소시키는 대신, 지역 병원으로 인계되면서 동료회복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동료회복전문가는 정신질환자를 여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진료예약, 물품, 상황극 치료 등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JDP 참여자가 1년 동안 사고를 치지 않고 회복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갖고 있던 모든 형은 전부 없어진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약과 주사만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순 없다. 물론 약과 주사를 통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건전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해야한다. '범죄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엄중한 처벌과 통제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플로리다 주에선 처벌이 엄중해질수록 오히려 악효과가 일어났다고 한다. 정신이상 증세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 범죄율은 계속 늘어나 수용시설이 부족해졌다고 한다. 또, 끝임없이 재범이 일어났다. 같은 것을 반복하지만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광기의 정의처럼, 계속 수용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근본적인 범죄해결책이 아니었다. 이젠 근본적인 범죄 원인에 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신질환자도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지, 분리 대상이 아니다. 정신건강은 심장질환과 당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영화에서 무사히 JDP 프로그램을 마치고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반대로 다시 마약 등의 범죄에 손을 뻗는 참가자들도 많았다.
이 영화는 '사람은 고쳐쓸 수 있는가?'란 질문을 떠오르게 된다. 안좋은 케이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시선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더 나아질거라고 믿어본다. 사회복귀 가능성에 관해 믿는 것, 그것이 교정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