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 공간이 폐쇄되고 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교, 도서관 등이 문을 닫으며 일상 속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교와 공공 도서관이 폐쇄되어, 140만 권의 디지털 도서를 무료로 2주간 빌려주는 온라인 '국가비상 도서관'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국가비상 도서관'에서는 '원격 교육, 연구 활동, 독립 장학금, 지적 자극' 등의 지원을 위해 디지털 도서를 무제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도서 대출 제한을 해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사실상 '절도'라고 일컬으며, 대량 저작권 침해로 인해 인터넷 아카이브의 전면 폐쇄를 주장했다. 양간의 의견 대립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온라인 '국가비상 도서관'은 조기 폐쇄 조치 되었다.

 

"필요한 책들이 서점에 없고, 특히 현재 10억 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의 교실 문을 닫은 상태라면, 등록, 로그인" - 역사학자 질 레포어

 

"수입이 절실히 필요한 수천 명의 열심히 일하는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다." - 더글러스 프레스톤 작가협회 회장

 

언택트 시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걸맞은 현상과 대립이 발생한 것이다.

10억 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의 교실 문이 닫히게 된 상황에서 온라인 '국가비상 도서관'은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학습 도구로써 작용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기에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라는 출판사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출판사와 작가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공유 및 배포되는 책들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국가비상 도서관'을 통해 책을 도둑질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출판사는 책 제작 및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업체이고, 도서관은 책 제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로써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택트 시대, 디지털 세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나가야 할까. 출판사와 도서관의 입장 차이를 좁혀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해 양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 결국 책과 함께 나아갈 이들은 머리를 맞대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보 공유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모순점들을 해결해야 함에 틀림없다. 하지만, 양간의 공정한 수입 구조를 위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문화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그 과정은 열띤 찬반의 행렬과 함께 기나긴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과정의 흔적을 따라 걷는 모든 발걸음들이 우리를 더욱 발전된 미래로 데려다줄 수 있지 않을까.

출판저널 519호

  
출간 : 책문화네트워크(주)

  
규격

  
쪽 수 : 224쪽

  
발행일

  
정가 : 24,000원

  
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