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모든 권력은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정치혁명'

글 입력 2017.05.08 22:15

정치 혁명

2017년 5월 9일. 이례적인 장미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보게 되었지만, 그러기 이전에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는 여전히 우리에게 충격으로 남아있다.
그나마 우리는 국민들이 가진 힘을 확인하며 희망을 보긴 하였으나 여전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특정 정치권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국민들의 내면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불식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대선 이전 약 한 달에 걸쳐 TV 프로그램을 통해 펼쳐진 토론을 보며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듣더라도 그것의 타당성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고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서 '정치혁명'은 다시금 우리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 권력'과 '정치 권위'라는 주요 키워드로 하여 정치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로 권력과 권위의 차이를 분명히 하며 진정한 정치의 방향, 나아가 새로운 정치체제의 등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나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문외한인 학생이자, 전형적인 수동적 정치 참여를 하던 독자로써 '정치혁명'이라는 책의 구성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정치혁명이 말하는 정치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과거와 현대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야기와 맥락 또는 흐름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부분부분은 몇 번을 되새겨봐야 했지만 전체적으로 작가가 생각하는 정치의 핵심을 알 수 있어서 책을 통한 저자와의 만남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경제'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만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한정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활동'이라는 정의가 존재한다. 정치혁명은 서론을 통하여 적폐로 얼룩진 현재의 정치를 경제에 비유하며 날선 비판을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정치권력이 갖는 폐해를 이야기한다. '정치는 권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정치는 권력이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표현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라며 현재의 '정치 시장'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 권력을 부정하는 의미이며, 나아가 이 책은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일 수 없다고 말한다. 권력은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 자체가 정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권력 혹은 권위

'정치혁명'은 서구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동아시아의 공자, 맹자, 노자 등 위대한 철학자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후 로마와 히틀러, 소련. 그리고 한나라,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넘나들며 그 정치의 역사와 현재를 관망하게 한다.

무엇보다 저자의 정치 철학은 뚜렷했다. '권력이 지배하는 곳(독단과 개인숭배가 정당화되는 곳)에서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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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대에서 정치 권위는 초월적인 존재를 매개로 삼았다. 그래서 조건 없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며 국민들은 정치 권위란 국민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 확신했고. 이런 확신은 대중들이 직접 정치 운동에 참여하는 혁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혁명의 결과는 왕정 부활이나 전체주의에 길을 내주었다. 역시나 국민의 참여를 반대한 왕정, 국민의 복종을 이데올로기나 폭력으로 강제한 전체주의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대신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빈자리를 채웠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는 법의 강제를 통한 정치권력에 의존하고 있다. 법적 권위에 기대어 강제에 의존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적 권위의 탈을 쓰고 권위로 위장한 권력에 의지하는 권위주의에서 정당한 정치 권위를 찾기 어렵다. 정당한 정치 권위는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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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치는 한가지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다. 그 시대가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등 너무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정치의 권력 혹은 권위만큼은 위와 같이 그 시대에 맞게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리뷰 - '정치혁명'

이렇듯 '정치혁명'은 서구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라진 정치 권위를 되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담아낸 책이었다. 정당한 정치 권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탐색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말처럼 이 책의 정치에 대한 언급 또한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인 것 같다. 다만, 올바른 정치 권력과 권위가 새로운 정치체계의 기반이 되어 정상화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된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

[선인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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