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예술은 언제나 일반적인 노동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특별한 대우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 특별대우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틀이 없는 탓에, 예술은 상상 이상의 가격이 매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턱없이 낮은 가격이 매겨지기도 한다. 그리고 작가들의 처우 역시 다를 바 없다. 소수의 스타 작가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작가들은 전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판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도입했다. 불과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작가들은 미술관 전시에 참여해 작품을 제작할 경우 제작지원비 이외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작가가 지급받는 보수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영역으로 여겨졌고, 전시 참여를 권유받는 것은 작가가 기관에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참여 작가의 경력, 전시 기간, 작품의 종류, 전시예산 등을 고려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년 개관 5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광장>전의 경우 참여 작가가 수백 명에 달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총 금액을 정하고 작가 수로 나누면 하루 금액이 고작 25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개관 50주년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기념하며 성대하게 치러진 전시였기에 발생한 상황이겠지만,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제도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다. 이 제도는 현재 국공립미술관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미술관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립미술관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는 곧 국공립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작가의 수가 크게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시키기 위해서 미술작가 보수제도는 사립미술관의 범위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립미술관은 전시나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도 자체 예산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유지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발목을 잡게 된다면, 그 피해는 또다시 작가들의 몫이 될지 모른다.

보수 지급의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문제 상황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문화예술 선진국들의 경우 아티스트 피 문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미술가들의 공정한 수입 구조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단체의 주도 하에 마련된 보수 체계를 따르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통상 이들의 기준을 따라야 공정한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고 본다.

물론 그들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선명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가들이 단결해 정당한 수입을 요구할 만한 강력한 단체가 없으며, 미술관 전시를 포함한 미술 시장의 안정화 정도 역시 여타 국가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시도가 그 사회 속에서 완전히 자리잡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국가가 한 발 앞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많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수많은 미술관들의 위태로운 재정 상태와 그 존립 방향성을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작가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 전시 참여 작가들의 보수 문제만 건드릴 것이 아니다. 작품 판매 시장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거나, 일회성이 아닌 안정적인 2차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예술가들에게 일반적인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 없고, 예술작품의 가치를 단순한 식료품의 가치로 환원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이유를 고민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미술작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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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김방주 작가의 개인전을 통해 예술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모호한 기준과 노동과의 관계에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나아가 미술작가 보수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작품 판매의 현장을 시뮬레이션 했을 뿐 실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하다면 단순한 형태지만 깊은 문제의식을 끄집어낸 전시였던 만큼 실제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그 주제가 더욱 돋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실제로 작품이 전부 판매되어 전시기간 후반부에는 전시실이 텅 빈 상황이 연출됐다면 그마저도 흥미로웠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