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2년, 교육과정이 또다시 개정된다.

분명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것인데 국민들은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낀다. 교육과정의 개정 방안에 따라 아이들의 대입 준비 방향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는 큰 우려와 관심으로 개정의 방향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정의 방향을 정하고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올해 5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나 공동의 이해가 필요한 주제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에서 역동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적 협의 과정을 마련했다.

출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필자는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으로서 온라인 설문 및 토론, 공개포럼 그리고 권역별 토론회, 청년, 청소년 토론회에 참여했다.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에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었지만 너무 짧은 토론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토론이라는 느낌 역시 지울 수 없었다. 이 글을 통해 국가교육회의가 주목하는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을 소개하고 국민참여단으로써 다른 분들과 토론을 진행했던 특정 주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설문과 토론의 구성

출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17일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학생, 교원,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이 총 101,214명 참여했다.

설문은 크게 16개의 문항으로 이뤄져 있었다. 필수적으로 논의가 요구되는 교육의 지향점과 평가 방법 외에도 현재 새로운 정책으로 진행 준비 중인 고교학점제,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교육 격차 관련 질문이 제시되었다.

설문의 구성 역시 2020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이 우선 미래교육의제를 선정하고 이후에 국가교육회의 대국민 여론조사,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전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출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설문 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8가지의 토론 주제가 선정되었다. 국가교육회의 자료에 따르면 토론 주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된 내용, 설문결과에서 집단 간 차이가 커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내용, 개념이 모호하여 공동의 이해가 필요한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모두 유의미한 주제였지만 나는 가장 관심 있는 고교학점제 지원방안과 학습 격차 해소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우선 설문 조사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관련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출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들었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시간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고교학점제의 실시가 확정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에서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질문이 제시되었다. 1순위 답변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43.6%), 2순위 답변은 '필수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함양'(23.0%)이었다.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다양한 선택과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고 필수적으로 수강이 필요한 과목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높았다. 고교학점제의 실행 목적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두 사항이 우선 사항으로 설문조사에 제시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중요하게 고려된 다른 항목은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협력 수업 등 교수, 학습과 평가 방법 개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과목 확대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임에는 찬성하지만 과연 2025년에 전면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 중 70%이상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다양해지는 과목을 교원이 모두 진행하기에는 한계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외부 강사를 고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교원의 높은 반대로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 대입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시는 오로지 한 번의 객관식 시험으로 학생의 진학 대학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대입 평가 방식이다.

사실 고교학점제의 진행과 함께 수시, 학생부전형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입시비리, 금수저의 스펙 쌓기 등 수시에서 제시된 교육 불평등을 이유로 차라리 공정성이 보장된 정시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대립적인 교육정책이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크다.

교육격차의 해소 지원 방향

출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고교학점제만큼 중요하게 다뤄지는 교육적 이슈는 교육격차이다. 사실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는 코로나19의 발발 이전부터 꾸준히 중요하게 다뤄지던 문제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진행된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육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중위권이 사라진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및 학습 지원 시스템의 개발이 해결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1순위로는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에 대한 진단 평가 시스템 개발(27.8%), 2순위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의 상시적 운영(24.9%)으로 나타났다. 사실 심화된 교육 격차를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실 외의 추가적인 교육으로 학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잘 보인 설문 문항이었다.

코로나19는 10년 뒤의 교육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다. 그만큼 인공지능을 결합한 교육이 가깝게 다가왔고 세계 여러 기업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고자 연구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인공지능으로 개인 맞춤형 수업이 실현화 된다면 지금까지 비용적 문제로 불가능했던 맞춤형 수업이 공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교사는 이제 지식 전달자가 아닌 교육 방향의 제시자가 될 것이며 학생들은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상적인 미래는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달을 기다리기에 앞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실 외) 수업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공백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이지 않다. 자신의 맞춤형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학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교실의 수업이 전부인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보충자료나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공교육, 공공기관의 학습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질 높은'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 속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아쉬운 점 역시 존재했었다. 토론의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았기에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서 멈췄다. 물론, 여러 입장에 계신 교육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역시 매우 보람찼지만 서로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기대했던 나로서는 많이 아쉬웠다. 교육과정은 또 개정될 것이기에 다음에 다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이 진행된다면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토론이 아니라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