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자유란 무엇인가? - 자유론 [도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인 것
글 입력 2021.0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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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자유의 의미도 변화했다. 현재 자유는 퇴색되어 조금은 바래져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다시 자유의 의미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시간이 온 것 같다.

 

자유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희생했을까?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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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인 것
 


타인이 동성애자던, 술을 먹고 토를 하던, 게으르게 늘어져 잠을 자던 그 사람의 행동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을 자유라고 정의한다. 또한 어떤 이든 타인이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그들의 삶에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춰 강요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 조언은 가능하지만 그 결정은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즉, 자신이 혐오하거나 옳지않은 것을 타인이 행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옳지 않다고 말하며 바꾸기를 강요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행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타인의 행동에 피해를 준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느 정도(程度)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여야 하는것일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집단을 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자유의 정도(程度)에 대해 우리는 늘 고민에 빠진다.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유에 대한 정의와 실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론>을 통해 말하고 있다.


만약 인간이 홀로 자급자족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면 굳이 자유(liberty)의 의미와 개별성(individuality)의 중요성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밀이 주장하는 자유란 사회적, 정치적으로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유를 말한다. 사회에 속한 개인은 사회의 권력자에게 지배당한다. 이러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이 지배당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다.


지배자가 개인을 억압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지배자들이 각 개인들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을 정해서 그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 둘째, 권력행사와 정책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의기구를 통해 동의를 획득할 것. 이 두 가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담보해주는 것이다.


밀은 지배자의 권력에 대한 견제만을 우려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사회는 대중의 여론에 개인의 가치를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성공한 삶의 길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길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소수의 집단에게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제제한다. 이를 통해 사회는 대세를 만든다. 유행을 만들고 여론을 형성한다.

 

소수의 권력집단이 다수의 대중을 다루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게 소수가 다수를 조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자유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회를 평화롭게 운영하고 다수의 인간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다수의 인간들을 하나의 통일된 기준에서 대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각 개인의 위치와 가치관이 다르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그 방식대로 살기를 요구한다면 이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이용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건드리지 않을테니 당신들은 우리의 말을 잘 따라주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꽤나 효과가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소수자의 자유, 인권의 자유 등등 다양한 자유가 법으로 제정되어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나라에서 개개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경제적인 요건외에도 가장 중요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자유가 정말로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맞는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할 문제이다. 분명히 사회는 과거의 비해 자유로워졌지만 그만큼 자신을 얽매이는 것들 또한 늘어났다.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다. 그것이 우리의 현 모습이다.

 

공리주의적 이유에서 볼 때, 개별성은 인간의 행복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렇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자신에게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과도한 자유를 향한 외침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사회관습에 목숨을 건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관습에 얽매여 살고 있다. 분명 관습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엄청난 구속력을 발휘 한다. 예를 들어,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셔라”라는 관습은 이제 그 원래의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행동지침으로서 작동한다. 관습은 사람들의 행동을 획일화한다.


이러한 획일화가 주는 문제는 술자리에 갔을 때 어른이 있다면 손아랫사람은 당연히 술을 고개를 돌리고 마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만약 손아랫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는 예의 없고 못 배운 사람 취급 받는다. 이렇게 사회관습이란 무서운 것이다. 지키지 않아도 법으로 심판 받지 않지만 사회적으론 인간은 개별성을 상실하고 다양성의 실종, 자유의 부당한 억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사회관습이 고여있는 사회는 결국 거대한 화석처럼 굳어져 간다.


공자는 논어에서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 즉 “인간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를 가진 존재다”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교육은 체제에 복종하는 개인을 걸러내는 데 급급하며 통일화 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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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고민한 역사는 매우 길다. 사회적인 집단을 이룬 후부터 상상력과 관행, 집단적 경험에 대한 기억, 인간의 사회적 및 종교적 본성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가치 규범이 등장하고, 또한 인간관계와 정치권력의 기제가 복잡하게 확대되면서 자유에 대한 인식과 사유도 심화되어왔다.

 

물론 자유는 대부분의 규범 관념과 마찬가지로 분절된 독립 개념보다는 불확정적인 개념으로서 연속 선상에서 다른 관념과 더불어 자유는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중심 개념이며, 그 관념과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리고 관념들 간의 친화와 갈등의 양상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상이하다.


밀은 개인성과 가치의 객관성 사이에서 고민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다. 자유의 기본 원칙과 함께 자유 그 자체의 소중함을 옹호한 사상가지만 동시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자격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인물이다. 자유에는 방향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자유가 소중한 것은 특정한 가치관을 내포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다. 객관적 가치와 방향을 전제한 자유, 이것이 밀의 자유론이다.

 

자유의 방향성이 올바른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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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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