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필로소퍼 VOL. 7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

최근 임대 아파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용적률을 높일 수가 있어 재개발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도적으로 임대 아파트 건물을 저층으로 짓거나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 커뮤니티 사용 제한 등으로 임대 아파트 입주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차라리 용적률을 줄이고 임대 아파트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소득이 다른 계층을 혼합하려는 소셜 믹스라는 정책이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왜 어떤 이들의 삶은 단칸방이 전부여야 하고, 누군가는 평생 한 번도 쓰지 못할 공간을, 이를테면 아파트 수십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5쪽, 장동석 뉴필로소퍼 한국판 편집장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논란이었다. 까놓고 보니 부유세라 'x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란 말과 함께 ’종부세 대상자면 부자 인증‘이라는 인식이 퍼지기도 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주택을 신청하고, 만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은행에 찾아가 1.2% 금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알아본다. 이런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대출 받고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레 ‘아직은 은행 소유인 집’에 사는 거주자가 된다. ‘대출 내 집 장만’이라는 말은 틀렸다며, 집의 반 이상은 은행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누구는 평생 전·월세로 온전한 내 집 한 칸 갖지 못하는데 누구는 사용하지도 않은 공간을 소유한다. 

“젊은 세대가 집을 장만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젊은 세대는 근로소득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대단히 어렵다."

"만약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사려고 한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소득이 굉장히 많아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집에 돈이 많다면, 훨씬 쉽다.”

-58쪽, 토마 피케티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고액연봉의 전문직이 아닌 임대수익을 올리는 건물주가 부의 상징이 되었고, 초등학생들은 장래희망란에 건물주를 적어 제출한다. 불로소득이 부를 대변하게 된 것이다.

개천용이 사라지고, 자수성가로는 계층 상승에 한계가 생기고 처음부터 부를 타고 나야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금수저론이 만연해진 탓일까. 부동산 소유 구조는 불평등하고, 부동산 소득은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는데, 아이들은 쉽게 돈을 벌며 풍족하게 사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한다.

“우리의 재산이 우리를 소유한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재산에 소유당하고 있다. 재산이 의미를 만들어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소유물의 가격과 우리가 얻는 가치 사이에는 역관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우리의 행위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집이 아니라 서로에게 했던 행위다. 집 열쇠 한 세트와 인생의 가치 한 세트 중에 당신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1쪽, 롭 셀저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다"

정서적으로 좋은 것을 준다한들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면 상처가 된다. 소셜믹스가 되지 못하고 차별을 받느니 차라리 임대주택끼리 모여 사는 게 낫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괜히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철조망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단지에 살면서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차별을 당하는 상황에서, 브랜드 아파트에서 사는 것과 임대 아파트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 중 하나를 고르긴 어려울 지도 모른다.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사랑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진 않는다.

*

‘집’이란 부동산은 보증금을 주고 얻은 공간이지만 개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돌아가야 할 곳, 편안함을 주는 곳, 정서적 안정감의 공간. 누군가에겐 오랜 기간 바라던 나만의 공간, 누군가에겐 투기 대상, 누군가에겐 내 몸 뉘일 곳, 누군가에겐 나만 누리고 싶은 특권.

소유의 대상과 주거의 공간 중 하나의 의미만 가져야 한다면 집은 당연히 후자의 의미로 존재하여야 한다.

<뉴필로소퍼>

vol.7 :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

뉴필로소퍼 편집부 엮음

분량: 164쪽

정가: 15,000원

판형: 180*245mm 

출간일: 2019년 7월 5일

바코드: 977-2586-4760-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