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띈 기사 한 줄 ‘자신 성폭행한 친부, 감형 요청한 딸. 법원은 왜 거절했을까’ 2020년 9월 4일 머니투데이에서 발행된 기사이다.

패륜범죄 기사 발췌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노 씨는 2018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노 씨는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칼로 위협해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노 씨의 딸은 1심 재판과정에서 2번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 이유는 노씨가 구속된 이후 모친 등 가족이 겪게 된 생활고 때문이다.

법원은 이에 경제적인 타격이 옴과 동시에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을 느꼈던 것으로 봤다.

 

“처벌불원서 제출은 가족의 회유로 인한 진심이 아니었고 노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라는 판단을 덧붙였다.

 

- 기사 중 일부 발췌

 

패륜범죄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가해자 비율은 친아버지(44.9%), 의붓아버지 (34.7%), 친척(19%), 친오빠(1.4%)의 순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빙산의 일각’으로 본다. 2012년 말까지 친족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람은 1,970명임에도 신고율은 평균 10% 내외이기 때문이다.

 

“네가 먼저 유혹했다.” “너도 문제가 있다.”

 

“신고만 안 했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

 

“피해자인데 왜 다음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했는가?”

 

피해자다운 피해자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모습(피해자다움)은 너무나 고정적이다. 범죄자에게는 서사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는 후회를 강요한다. 이런 시선은 분명 뿌리부터 잘못되었다. 이는 이전과 앞으로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이차적 두려움을 심어준다.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다.

피해자에게 향할 비난은 없고, 가해자를 향한 동정은 쓸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