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신봉수|정치혁명

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 이야기
글 입력 2017.05.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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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명
-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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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지은이: 신봉수
펴낸곳: 나무발전소
발행일: 2017년 4월 10일 
판형: 신국판 무선
분량: 488페이지
정가: 20,000원 
ISBN: 979-11-86536-48-3 03300



대통령이 탄핵되고 장미대선을 앞둔 연휴에 책을 들었다.
책을 읽는 것도 오래간만, 정치철학은 더더욱 오래간만이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국제정치를 배웠는데, 졸업하고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다.
어쩐지 딱 이런 책을 읽어야 할 타이밍 같았다.


책의 구성은 다소 낯설다. 지은이의 말, 프롤로그, 서문을 지나 64쪽에 가야 목차를 발견할 수 있다.
책은 1부 '권력의 시대'와 2부 '정치권위를 찾아서'로 나뉜다.
프롤로그와 목차만 봐도 알겠지만 이 책은 동아시아와 서구의 정치권위와 권력을 이야기한다. 

나는 이번 리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계약법, 존 로크, 막스 베버, 존 롤스 등을 다룬 2부의 5장 정당한 정치권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소개하려 한다.


저자는 피트킨과 괼르, 아렌트, 존 브라이언 스타, 로버트 풀 울프, 그리고 스칼닉의 말을 빌려 권력과 권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권력(power)은 라틴어로 '포테스타스(potestas)' 혹은 '포테니아(potenia)'에서 유래했는데, 이 둘은 모두 '포테르(poter)'에서 파생된 말로 그 뜻은 '할 수 있다'이다포테스타스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power to)"의 의미로, 권력소유자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개인의 지식, 역량, 재능이 만들어내는 능력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포테니아는 "무엇에 대한 힘(power over)"이라는 뜻으로, 타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관계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권력에 담긴 관계적인 의미는 권력이 권위를 포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상대를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권력은 권위가 된다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
(…)
권위(authority)는 라틴어인 '아욱토리타스(auctoritas)'와 '아욱터(auctor)'에서 유래된 말이다. '아욱토리타스'는 법률용어로서, "계약의 보증, 목격자의 증언, 사실의 입증을 위한 수단"등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행위자와 사물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나타낸다. '아욱터'는 "증식하다"라는 뜻의 '아우게레(augere)에서 나온 말로, 특정한 사물을 존재하게 만들었거나 노력에 의해 그 사물이 지속 혹은 번영하게 된 것으로 "발명가, 창조자, 생산자, 저자"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자어인 권위(權威)는 "저울", "무게를 단다"는 의미를 가진 권(權)과 "경외감을 갖게 만드는 기세"라는 의미의 위(威)가 결합된 말이다. 권위의 한자어에 담긴 이런 의미에 기초하여 권(權)은 "권력, 영향력, 권위, 공직의 수행"으로, 위(威)는 "존엄, 존경, 경외심을 갖게 하는 권력"으로 각각 해석된다. 이런 권과 위를 합친 권위는 결정과 명령의 근원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갖는다. 존경은 권위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근거가 된다.
(…)
권력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며, 이 능력은 권력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반면 권위는 강제가 아닌 법적 ·도덕덕 자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과 아예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권위는 자유로운 공공의 지지에 의존하지만, 권력은 강제를 동원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p. 186-192

정치권위에 대해서는 톰 크리스티아노와 프랑크 디트리히의 말을 빌려 설명한다.

정치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통치할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정치권위는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 정당성을 얻는다. 통치할 권리는 명령을 내리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물론 복종을 강제할 수도 있다. 이런 강제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 국민들에게도 행사된다. 이런 정치권위에 대한 관점은 이성에 절대적인 신뢰를 딛고 서 있는 서구의 사상적인 전통과 관련이 있다. 이성이 만든 규칙과 법을 정당성의 기준으로 삼고, 이런 규칙과 법을 준수하는 정치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p.428)

이성의 역할 변화로 인한 의무주의가 정치권위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의 이성이 더 이상 주어진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신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자로 생각되지 않았고, 이성이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면서 정치권위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것이 되었다(p.235)며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인용한다.

사회계약론은 정치권위의 정당성이 도덕에서 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성이 맡은 역할 변화를 잘 보여준다. 사회계약은 인간이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성의 지시에 따라 맺은 것으로,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국가다. 계약에 의해 탄생한 국가는 계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강제를 동원한다. 이때 사용되는 강제가 법이며, 그래서 법은 이성에 부합하는 힘 혹은 합리성의 산물이 된다.
p.235

이에 따라 우리에게 익숙한 홉스의 절대주의, 로크의 자유주의, 루소의 공화주의가 등장했다. 홉스의 절대주의는 국가가 계약을 실천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이 정당성의 기준이 된다는 데서 후에 칼 슈미트가 홉스를 법실증주의의 원조로 삼았다. 홉스가 군주의 이성에 절대성을 부여한 것과 달리 로크의 국가는 모든 인간의 이성에 절대성을 부여했고 자연법을 실정법보다 우선했다. 루소의 사회계약은 실정법이 자연법과 일치하면 정부의 존재가 불필요한 황금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 데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도의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법실증주의가 등장하면서 자연법은 실정법으로 대체되었다. 실재하는 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실증주의로 합법성은 실정법을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치권위의 정당성은 실정법에 의존하게 되었다.(236-241 참고)

베버는 권력이 정당성과 무관하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베버는 권력을 타인의 의지에 반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지"를 무시하는 권력은 정당성과 거리가 멀다.
(…)
베버는 권위를 권력의 일종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권위는 반드시 정당성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력은 상황에 따라 위협을 동반하여 국민들의 신념과 태도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버에게 정당성은 권위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었다. 정당성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치권력의 권위 혹은 지배를 위해 고안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p.241-242

베버는 권위 혹은 지배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각각 전통, 심성, 합법성 등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은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합리적 권위이다. 베버는 이들 유형 가운데 합법성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법적·합리적 권위를 현대국가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했다. 합법성에 의존하는 권위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고, 합리성은 법의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특히 도구합리성은 권위가 자신의 정당성을 법에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법은 합리성의 도움을 받아 권위를 완성했다(p.242 참고)


현대의 법실증주의는 합법성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정당성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절차가 합법적이면 보장되었다. 이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행사되면 정치권위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
법실증주의는 헌정주의에 이론적인 자원을 공급했다. 헌정주의는 실정법인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역할에 관한 최고의 규범으로 여긴다. …헌정주의는 법실증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헌법에 의해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헌법을 통치권의 토대로 삼았다.
p.244

그러나 헌법에 의지하여 정당성을 모색한 정치권위는 근거가 되는 혁명정신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다양한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법철학자인 드워킨은 최고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p.245

실정법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정치자유주의는 이성에 의지한 도덕을 다시 불러들였다. (…) 자유와 원초적 입장은 롤스가 추구하는 정의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이다.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이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경향성과 욕구를 버림으로써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합당한 다원적인 가치를 존중한다. 다만 합당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며 심지어 광적이기까지 한 종교적·도덕적·철학적 교의들은 배제한다.
(…)
더구나 정치자유주의는 공적영역 감성 도덕의 문제와 결별한다. (…)마이클 샌델이 정치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도덕, 종교, 철학과 같은 형이상학적 영역을 배제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자유주의는 칸트의 도덕철학과도 어울리지 못한다.
p.246, 248


나는 이 책이 어려운 정치철학 서적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의 현대 부분을 포스팅했는데,
책은 동아시아의 전통과 종교, 혁명, 전체주의, 서구와 동아시아 역사 등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며,
작가는 관심 가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골라 읽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동서양과 여러 시대를 다루고 있으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입문자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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