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잃어버린 권위주의가 주는 시사점 – “정치혁명”

글 입력 2017.05.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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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동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외부적인 강제력을 ‘정치권력’ 이라고 한다.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 바로 지금 국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치가들이다. 정치권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성을 띠며 변화하였다. 과거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행사하는 ‘폭력’ 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졌다면, 현재는 한 나라가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나침반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은 과연 그 권위를 얼마나 인정받고 있을까?

고려대학교 신봉수 연구교수는 “정치혁명” 에서 서구의 아테네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춘추 전국시대를 시작으로 현대까지의 정치철학을 연대기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대기별 분석이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다. 시대별로 그 나라의 정치권력의 선봉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권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결정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정치 권력이란 무엇이며 권위주의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발전되었는 가를 배울 수 있게 된다. 마치 “정치” 라는 한 살아있는 인물의 일대기를 보는 듯 한 느낌을 받는다.

무엇보다 이 책이 주는 쟁점은 바로 “실종된 권위주의” 이다. “인간의 이성은 더 이상 주어진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은 이제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자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칸트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본문에 서술되어 있는 이 문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과거 서구 혹은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수 많은 정치운동은 "엘리트주의"를 형성시켰다. 즉 민주주의를 쉽게 실현할 수 없었던 과거 정치문화에서는 다수를 대표하는 소수 집단들이 권력을 행사하였고 그들이 권위를 가진 계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엘리트 집단 혹은 소수 특정 집단으로 국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 전체 국민들의 감시와 판단 아래에서 국가는 움직이게 된다. 다수 집단도 이미 엘리트 집단을 뛰어 넘는 교양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조리함과 정당하지 못한 현실에 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실 국민으로부터 모든 주권이 나온다는 말은 정치권력이 국민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믿고 선택했던 국정 수행자들이 복종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권위를 정당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수장에 있는 자 일지라도 그 권력을 잃게 된다. 더 이상 덮어놓고 복종할 수 있는 권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권위주의는 국민의 손에서 탄생한다. 과거 서구의 정치 혁명 운동이 국가의 시민들에 의해 형성되었듯, 동아시아도 전혀 다르지 않다.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가 합리적인 강제를 가하는 것이라면, 국가의 일원으로서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수렁에 빠지려고 할 때, 국민 일원으로서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다. 결국 이것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목표로 이틀 후의 19대 대선에 자신의 표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잘 생각하기 바란다.


[우정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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