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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혐오에 맞선 오늘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세리머니 - 조우리 장편소설 ‘오늘의 세리머니’ [도서]
‘언젠가’가 아닌, ‘오늘’의 승리를 위해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성 파트너(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동성 커플들은 오랜 시간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로 함께 해왔음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계를 맺어 온 이성 파트너들이 갖는 연금, 상속, 의료 등의 제도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성 파트너로서 원고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라
by
김효중 에디터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