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정치혁명, 그것은 권위로부터의 혁명.
글 입력 2017.05.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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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정말 적수와도 같은 책을 만났다. 인문학중에서도 철학, 과학, 미학 등 분야가 나뉜 종류의 책을 자주 접했었지만 이 책은 정치라는 타이틀안에 정확히말하면 사회학ㅡ그 안에서 권력과 권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문학, 철학, 역사, 예술과 같은 항목들로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의 좋은 점이라면 통틀어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키워진다는 점일 것 같고, 어려운점이라면 인문학기반이 되는 전반적지식이 어느정도 충족치 않다면 접근하기 좀 어려운 책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책에서 다루는 챕터가 가히 인상적이다. 서문 전 총6막으로 구성된 짧은 글은 플라톤부터 중국의 덩샤오핑까지를 다루며 포괄적인 정치권위의 발현과정을 거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문의 권위를 찾는 사람들)의 챕터에는 전통과 종교와 권위가 역사와 사회라는 수레에 어떻게 실러 움직여왔는가, 인간삶과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묘사가 흥미로우며, 1부의 4개의 장ㅡ2부의 4개의 장 안에서 서구와 동아시아에서 정치권위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역사적 과정들을 비교의 도구로 설명한다. 2부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위의 과정들이 새롭게 복원되는 현대에서는 어떻게 발현지 가늠해보는 식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자유민주주의의 권위주의가 갖고 있는 정치권위의 정당성과 정당화 노력의 성과는 왜 실패하였는가?혁명이 민주주의의 화려한 귀환으로 연결되지 못한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리스 도시국가 시절처럼 '대중의 지배'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두 가지 문제를 파생시켰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인민주권의 실천르로 본 것이고, 인민주권은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제헌권력을 대중에게 넘기는 것이다. 혁명직후의 정부도 제헌권략을 부정했다...그래서 당시의 정치체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부르주아지 계급의 이해가 반영된 입헌국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리카도와 마르크스는 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노동자계급의 독재로 이해했었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오해는 플라톤의 민주주의관 그리고 그가 가졌던 우려와 비슷하였다.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ㅡ즉 자유가 지나칠때 평등이 손상을 입는 모순과 역설안에서 반민주적 자유주의가 싹 트기시작하였던 것이다. 반민주적 자유주의는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하여 헌법에서 명시한 "모든 사람"속에 노동자와 여성, 가난한 프롤리탈리아 계급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는 오늘날의 공공선과 절대선의 자유권 권리의 침해와도 맞닿아있다고 할수 있다. 반복되는 권력전쟁속에서 민주주의의 색을 다시금 되찾기위한 투쟁은 지금도 끝없이 반복되어 오는 것 같다.정치권력의 시대, 구성보다 규제ㅡ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ㅡ 이 모든것을 아우르는 국민주권이라는 단어책에도 등장하는 칸트의 정언명언 "자신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인 법칙의 원리가 되도록 행하라"는 공적영역에서 이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법의 강제에 의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렇듯이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서 법과 도덕 두가지 힘과 함께 작동함을 명심하며 법과 도덕을 정당한 권리로 무기삼아 정당한 정치권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몇일 전만 해도 무정부상태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루아침사이에 180도 달라진 정치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번 조기대선에서의 선거권과 투표권행사, 그리고 유권자로서의 시민들의 당당한 행보와 목소리가 광장에서 유독 짙게 인상깊었다. 몇개월간의 무정부상태 이전, 비상식의 상식화, 비정상의 정상화가 우리의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우고 있었고ㅡ그것의 명과 암을 도려내 우리는 촛불이라는 빛으로 밝게 발화시키는 과정 한가운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외신들에게 우리의 민주화과정이 그들에게조차 감동적이고 본받을만한 민주적 행보라고 이야기하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한 표 가진다는것, 이전에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며 '근대'그리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의 민주화과정. 그 속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 사유재산권의 등장과 국가와국가간의 외교, 안보와 국방. 그리고 자본주의 안에서의 민주주의국가에 속한 국민이라는 나의 주체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박유민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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