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로 귀화해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 선수 문제를 “파벌주의, 줄 세우기, 심판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려 있는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으로 짚어주었다.
“안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사심 없는 지도자와 가르침이 필요하다. 선수를 발굴함에 있어 차별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을 사장시키고 우리의 체육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문체부는 선수들이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지적과 요구는 비단 체육관계에 국한된 것일 수는 없다. 알려지기로 그간에  이런 유의 일로 지탄을 여러 차례 받은 체육계는 파벌이 사라지고 주류와 대립각을 이루던 비주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통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 문화부에서 더 시끄럽고 문제 위에 있는 것은 체육계가 아니라 여전히 문화예술 쪽 그것도 음악분야라고 말한다. 음악관계, 예술 공연과 관계된 일은 벌써 오래전부터 시끄러웠다.

대통령은 ①파벌 ②줄 세우기, ③부정부패 세 가지를 지적했다. 이것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말한다. 사람을 제대로 쓰면 모든 일은 잘 된다는 논리다. 지금 대통령이 말한 3가지 원인들은 모두 잘못된 인사와 관련이 있다. 체육관계 단체들도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단체들이 정권을 따라 교체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체되어 내려오는 고위직들이 그 직에 적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 겪어서 아는 사실이지만 적통이 아닌 사림이 그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모자람을 커버해줄 측근들이다. 쉽게 얘기해 집권세력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명한 그 인사는 자기 보신을 위해 측근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문화와 관계된 모든 일은 일반 상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전공한 전문가들이 일이어서 누구든지 전문가여야만 처리하고 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의 자리에 비전문가를 위에서 찍어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일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농단되어 상처 입는 전문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낙하산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을 가졌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 어느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 낙하산이다. 그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기에 전문적인 일을 자기 방식으로 잘못 처리하는 것이 부정이고, 부패고,  불공정이고 거래였다. 이렇게 만들어져 온 허다한 잘못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 상처가 돼 어떤 모습으로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안현수 현상이 문제가 되고 대통령이 나서자 문체부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대한빙상경기연맹 문제에 전면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수습을 위한 안을 내고 있지만 수습안을 보는 문화계 입장은 미덥지가 않다. 문체부가 밝혔듯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2014년 1월가지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담당자들이 말할 만큼 철저하게 감사를 했다. 체육 분야도 지난 1월까지 대한체육회 산하 57개 가맹경기단체에 대해 4개월에 걸친 장기 감사를 했으나 빙상연맹은 아무런 지적도 한바가 없다. 이 점에 대해 김종 문화부 차관은 “당시 감사는 재정적인 문제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심판 판정이나 선수 선발 비리 등은 살펴보기 어려웠다”고 대답하고 있다.

일이란 벌어지면 사후 조사다 감사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에 얽혀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처음의 원칙이 필요한 것이지 완성이 된 후 그걸 시비하는 것은 무의미 한 일이란 말이다.
 
그 처음을 시작하는 일에서 언제나 잘못하고 있다. 무조건 실권자들 마음대로 일과 상관없이 사람을 앉히고 권한을 준다. 그렇게 어느 자리에 책임자가 선임되면 그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조직을 하는데, 여기서 자기 사람을 끌어들여 앉히게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일에 비전문가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에게 명령을 받고 지도를 받는 짓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안현수 현상은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고 있는 셈이다.


감사는 결과만을 따진다, 문제는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것

문체부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2014년 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산하단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했노라고 했다. 물론 지난해 치러진 이 감사는 문화 공연관계단체도 받았다. 감사가 있었음에도 문제의 부서가 전혀 지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대부분의 감사에서 일이 중단되는 사고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감사에서 책임이나 지적 등 큰 문제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감사도 문제를 피해 받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사후 감사란 다 넘어갈 방법이 있다는 말이다. 다 알고 있듯이 현재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만을 놓고 됐는가 안 됐는가를 따지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며 일어날 수 있었던 심각한 과정들은 거론도 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모든 일은 맨 처음 그 일의 시작 단계가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그 최초 일들, 즉 그 일의 책임자가 제대로 된 적임자를 선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모든 프로젝트나,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포인트가 되는 이유이다.

그래서 적임자를 책임자로 세우는 일이 흔들리지 않는 철칙이 돼야 하는 것이다. 국회에 인사 청문회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강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도가 높다. 장관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인사청문회 때 너무 많이 벗겨지고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포기할 만큼 심하게 검증을 한다. 책임자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이렇게 엄중하고 강한 것이 좋다. 그 분야 전체 책임자를 선택할 할 때는 이렇듯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처음을 시작했으면 그 산하 조직들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원칙이 없는 게 우리나라여서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낙하산 책임자들은 자리에 앉는 일이 쉽지 않은 게 보통이고, 거부와 저항을 혹독하게 겪고 자리에 앉게 되면 힘 있는 수하와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다. 그리고 힘 있는 수하는 전문성이 없는 상관과 타협을 하면서 자기 식으로 일을 펼쳐나가게 되고 여기서 자기위주로 불편부당한 일을 저질러왔던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권이 있는 일을 맡을 담당자의 선임은 그 검증 도한 더 조심스럽고 강해야 뒤탈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면서 살고 있기에 뒤탈이 그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재를 우리는 어떻게 골라 쓸 수 있을까?

첫째 대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나있는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품은 의심하고 검증할 것 없이 그 품질과 내용을 믿어도 되는 명품이다.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그 수준과 질을 틀림없이 유지해왔다는 증거다. 이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전문가라면 일을 맡으면 성공할 전문가란 듯이다. 둘째는 얼마나 그 일을 해온 연륜을 가진 전문가이가를 따져보면 된다. 오랜 전통을 갖고 그 일을 해왔다면 그 일의 최고 전문가인 것이 당연하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옳고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그 분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맡을 충분한 신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적임자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검증이 아니라 이벤트로 인사를 하고 있다. 불쑥 갑자기 천재를 만들고 영웅을 만들고 그 분야 전문가를 만든다. 이 때문에 누가 어느 직에 임명되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정보를 알려고 애를 쓰게 된다. 세상에 업적이 없는 천재는 없다. 실적을 보고 인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실천하면 우리인사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제안한다. 경험에 의하면 갑자기 등장한 전문가는 가짜다. 사람들과 협력하며 일하는 법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자기 편을 만들고 그게 계파가 되는 것이고, 넓은 정보가 없다보니 자기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어 편협한 일처리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문화부관계 각 부서나 일에 존재하는 조직, 사유화, 담합, 조작 등의 사회악의 모습인 것이다.  
 

사건이 일어났다고 경기장 바꾸는 것은 사건을 더 키우는 것

어느 부사든 산하기관에 문제가 존재하면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한다. 전체적 일을 알고 고치면 간단하지만 전체를 읽을 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일을 고치려면 우왕좌왕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화부가 지난해에 그랬던 것 같다. 대폭적인 인사로 그간에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온 발전 과정을 알지 못하는 책임자들은 오페라 지원사업과 관계된 문제가 터지자 처리하는 것을 놓고 당황한 것 같다. 오페라 창작 팩토리 사업 건이 선정을 심사한 심사위원 문제로 시끄럽게 터진 것이다. 본래 이 사업은 문화부직속 사업의 하나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임받아 하던 사업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짜고 나눠먹는다는 비난이 일자 국립오페라단에 이관해 몇 년 동안 의욕적으로 잘 해오던 중이었다. 그런데 창작오페라 작품 선정을 놓고 시비가 붙은 것이다. 이 사업에 공모했던 오페라 작곡가가 선정심사위원 채점에 문제가 있다며 시비를 일으켰다.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는 심사위원구성과 채점에 문제라는 것이었다. 심사위원은 5명이었고, 각 위원들은 20점 만점으로 채점을 했다. 여기서 지적된 것은 서울음대 테너 P교수로 첫째 경쟁 작품인 <운수좋은 날> 초연 때 주역으로 출연한 연고가 있었다. 둘째 그의 점수가 자신과 관계가 있는 작품에 2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반면 경쟁 작품에는 4 ~5점 대 최저 점수를 줬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됐다. 대부분 채점은 종합을 할 때 부당한 심사를 막기 위해 상하 점수를 정해 커트하는데 이들은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모두 종합하는 통합점수제를 택한 것 같다. 이렇게 되다보니 점수 차를 크게 내지 않은 다른 심사위원들 점수종합에서 이겼던 오페라가 심사위원 P의 점수에서 뒤집히게 된다. 이 결과에 불복해 오페라작곡가는 국민신문고에 소원을 올렸고, 국립오페라단은 호되게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국립오페라단은 단장, 본부장, 해당 담당자 3명을 감봉 문책했고 창작 팩토리 사업을 회수해 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했다.

문화는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 문화의 장은 전문가들이 경기하고 있는 전문경기장과 같다. 경기장에서는 전문팀 선수들이 치열한 경기를 벌이는 중이다. 경기가 진행될 때  선수 이외의 운동장 밖 사람들은 그 경기에 대해 시비를 벌이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 운동장의 모든 것은 심판에 의해 장악되고 처리된다. 오페라 팩토리 사업에서 심사위원이란 심판과 같다. 심판이 경기를 끌어가는 책임자다. 이들은 심판규정에 의해 통제되는데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페라단 책임자들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심사위원들을 구성한 측과, 그 일을 운용하는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은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문화부가 창작 팩토리 사업을 국립오페라단에서 회수해 문화예술위원회로 돌린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경기 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사실 경기 중 사건이나 사고는 언제나 생긴다) 사건이 생겼다고 빙상장에서 하는 경기를 체조경기장이나 학교 운동장으로 옮겨 하는가 하면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을 제거하고 재발에 대한 방책을 강구한 후 여전히 그 빙상장에서 빙상경기를 하고 축구장에서 축구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문화부가 창작 팩토리 사업을 국립오페라단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 옮긴 결정은 전문경기장을 패쇠하고 비전문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경기를 하려는 것과 같은 결정이다. 거기로의 환원은 옛날로의 후퇴다. 즉, 거기서 문제가 있어 국립오페라단으로 이관돼 그동안 실적 있게 해온 사업이다. 이번에 벌어진 사건이 발전을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간에 검증 없이 책임자들을 바꿨다는 그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을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시대의 방법으로 후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왔다갔다 갈팡질팡, 이런 정책과 결정들이 전문가들의 일을 비전문가가 처리하는 속에서 이루어진 실수들이란 말이다.
 
우리는 체육계가 한바탕 시끄러울 것이라는 예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안현수 현상이 꼭 체육계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말하고 싶다. 그동안 인사가 잘못돼 문화계도 독 같은 문제를 안고 현재 불안불안 존립하고 있다. 감사의 자리에 문화계라고 예외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문화부 자체부터 적임자를 고르지 못하고 자기 편한 사람을 쓴 사욕의 행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책임자들을 공개검증을 통해 찾는 운동으로 이어지는 각성의 감사가 벌어진다면 우리 문화계가 앓고 있는 많은 아픔과 장애들이 치유되고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거짓은 처음엔 화려합니다. 그럴싸한 배경과 근거로 판단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 믿고 오히려 진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얼마 못가 제 본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거짓은 진실이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아픈 세월을 견디게 합니다. 거짓은, 그걸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옵니다. 진실은 처음은 초라하지만 끝내는 당당해져서 무게가 온통 그쪽으로 쏠립니다. 수많은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많은 경험과 자기 판단, 그리고 진실을 기다려주는 인내일 겁니다.

이강호: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다. 그가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씁쓸함이 가득했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일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빙상계의 비리를 운운하였지만 그게 어디 빙상계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학연과 지연의 고리를 언제나 이겨낼 수 있을까. 전 세계 어디나 비리가 있겠지만 정도의 문제이다. 정상적인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씩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보자. 다시는 제2의 안현수 선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