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EW] 더 이상 남일 아닌 것, 우리 모두 알잖아요. 책 '정치혁명'

글 입력 2017.04.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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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명
- 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 이야기 


저자 소개 신봉수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베이징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지금은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중국과 대안적 근대성",  "서양정치사상 중심의 정치발전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 "국제규범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사회구성: 주권, 민주주의" 등이 있다. 지은책으로 『마오쩌뚱-나는 중국의 유토피아를 꿈꾼다』, 『중국은 제국을 꿈꾸는가』등이 있다.

출판사의 서평)

촛불혁명 이후 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학습효과로 고양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없는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이 책은 정밀하게 진단하고 있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부여받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공익(공공선)을 실천하는 정치가 바로 촛불을 든 국민들의 바람이다.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정치혁명의 시작일 것이다.

저자는 그동안 법과 제도, 철학을 통해 정치에 영향력을 끼쳤던 동서양의 인물들을 불러내어 공과 과를 구분한다. 그리고 미래 비전으로 정당한 권위에 의한 참여민주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촛불혁명은 그동안 우리가 청산하고 싶었던 구태와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를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정치집단들의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그것이 어떻게 이뤄져야하는 지《정치혁명》은 그 하나의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읽기 전 단상: '정치'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 하면 뭐가 있을까. 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제작년의 경우 국정농단사태가 아니었다면 한 나라에 살면서 행하는 정치적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다. 촛불을 들고 깃발을 들고 목소리로 외쳐가면서 행사했던 나의 시민권, 인권, 민권. 별 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한 '정치참여'의 시작임을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는 뉴스나 신문기사 혹은 페이스북으로 펼쳐지는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글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사 공부가 다시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공화정과 시민혁명, 산업혁명에서 벌어지는 왕과 귀족들의 시민권 싸움, 그리고 프롤레탈리아 계급의 노동권 운동등을 공부하고 싶어졌다.

올해부터 학교기관 중 하나인 총학생회 활동을 하다보니, 정치적기구임이 새삼 몸으로 느껴진다. 나를 대하는 다른 기관의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태도하게 되고, 사람들 또한 사적으로 만날때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게 보인다. 아무 생각없이 몸담게 된 어떤 집단에, 입장을 분명치 않게 되면 자칫 애매하게 될 위치에 있게 된 건 아닌지 늘 자문하게 되기도 한다. 개인으로 생활하던 걸 즐겨하고 좋아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기관 안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은 '정치적'태도로 대하지 않으면 어쩐지 피곤해지기도 했고, 실망하는 일도 잦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태도'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매일 하게 되는듯 하다. '정치'가 뭘까? 늘 자문하고 있던 고민에 늘 내리는 대답은 같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결국 우리는 매일 나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정치'를 실현시키며 살고 있는데, 뉴스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이 하는 듯 한, 멀게만 느껴지는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정치란 늘 가까이에, 지금도 발현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사회적 언어같은데 말이다.





<차례>


지은이의 말 •4


프롤로그-권위의 서사

제1막 부재 •7
제2막 여명 •17
제3막 형성 •22
제4막 변화 •28
제5막 실종 •33
제6막 찾기 •39

서문 : 권위를 찾는 사람들 •50


제1부 권력의 시대

제1장 권위의 상실
제2장 전통, 종교 그리고 권위
제3장 현대와 권위
제4장 현대와 정치권위


제2부 정치권위를 찾아서

제5장 정당한 정치권위
제6장 혁명과 전체주의
제7장 자유민주주의
제8장 권위주의
제9장 결론


정치권위의 연대기 •450


***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플라톤과 맹자가 살았던 전통시대 정치권위는 초월적인 존재를 매개로 삼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정치권위는 국민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런 대중들의 직접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혁명을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정치권위는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서식지를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폭력의 개입되면서 왕정 부활이나 전체주의에 길을 내주어야 했다. 강제한 체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나 권위주의가 빈자리를 채웠다. 이런 자유민주주의나 권위주의는 법의 강제를 통한 정치권력에 의존하고 있다. 법적권위에 기대어 강제에 의존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적권위의 탈을 쓰고 권위로 위장한 권력에 의지하는 권위주의는 정당한 정치권위를 찾기 어렵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런 법과 제도는 배제보다 공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적극적 자유의 완성이다. 적극적 자유는 정치체제가 정당한 정치권위를 되찾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박유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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